"세종시로 국회(본원)를 옮기고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실도 이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67·인천시장)은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에 가 있고 국회와 대통령실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도 저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회장과의 인터뷰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서울 사무소)에서 이뤄졌다. 당초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소회와 비전 등을 물으려 했다. 하지만 유 회장이 이날 오전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바람에 정치와 자치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는 이날 인천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거짓과 위선, 선동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진실과 정의, 자유가 넘쳐 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공표하기도 했다.

-오늘 출마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나.

"지금의 정치는 좌우로 분열되고 국민 반목을 조장한다. 저출산 고령화. 극심한 이념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은 국가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수개월간 우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겪었다. 이제 정치판을 확 뒤집어 통합의 정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

"잘 알다시피 맥아더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6시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했다. 이 작전은 성공한다면 불리한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지만 성공확률 5000분의 1에 불과했다고 한다. 대선 출마를 하면서 당시 장군의 비장한 마음가짐을 기억하고 싶었다."

-인천시가 출산 제고와 경제성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둬,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선 출마는 이런 자치 성과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건가.

"저출산 극복은 국가적 화두인데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소위 '천원주택'이라 불리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등 6종 세트의 시책을 통해 출산을 높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1.6%로 전국 평균(3.6%)을 압도했다. 그로 인해 시 인구 300만 명을 넘겼고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가 됐다. 경제성장률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인위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인구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보람이 크다."

- 구체적인 개헌안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전문에서 부칙까지 완성된 개헌안을 제시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론 교란용 개헌과는 차원이 다르다. 권력이 집중된 '87 체제'는 비극으로 끝나기 쉽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과도한 중앙 권력의 분산과 합리적 재조정,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자치분권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고 현재 상하관계처럼 돼 있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주장이 눈길을 끈다.

"두 부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이 권한을 분배하고 행사하던 개발만능시대가 아니다. '선도국가(first mover)'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에는 미래의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부처로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

-민주당의 대선주자는 이재명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필승을 자신한다. 필살기가 무엇인가.

"그와 대척점에 있는 나 자신, 나의 삶 자체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시정(성남시)과 도정(경기도)을 하면서 이런저런 논란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고, 수없는 막말과 거짓말을 해왔다. 저는 이 전 대표보다 더 오래, 그리고 다양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아무런 논란과 시비가 없다. 둘이 맞붙게 된다면 국민이 누굴 선택할지는 자명하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다면서 법인카드 얘길 자주 거론한다.

"최근에 제가 인천시장 법인카드를 쓰려다 거래 정지된 사실을 알았다. 사유가 1년 이상 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한다. 사실 시장이 별도의 법인카드를 쓸 일은 거의 없다. 공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수행비서나 비서실이 대신 결제한다. 이 전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문제가 된 것은 납득하지 못하겠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규정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사실상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세종시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얼마나 행정 비효율이 극심한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가 먼저 행정부처가 있는 세종시로 가야 한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먼저 둔 뒤 종국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이전해야 한다. 그게 국토균형 발전을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데, 수도권 단체장으로서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의 장래를 표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결국 수도권에도 이로운 거다. 수도권에 모든 자원이 집중되면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국회가 세종시로 갔다고 서울이 갑자기 황폐화 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국토 균형개발의 본질은 '경제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흔히 국토균형 발전의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 강화를 말한다. 그렇게 하면 다른 지역, 즉 비수도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소극적인 대책이다. 지방이 활력을 찾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감한 경제 균형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광역권 행정통합은 전체 국토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개별 광역 간의 관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청광역연합이 이미 출범한 상황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행정통합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다.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가장 잘 한 점은 무어라고 보나.

"지방자치를 실시한 일 자체가 큰 성과다."

- 앞으로 지방자치 30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나.

"국가 전체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자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정 운영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무회의에 서울시장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지사들도 국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