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기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금이 대전충남행정통합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로 어쩌면 100년 후 한반도 지도에서 대전충청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행정통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게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대전과 충남이 힘이 있을 때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대전과 충남, 양 시도지사의 의기투합으로 이해관계 걸림돌이 제거된 지금이 행정통합 절호의 기회"라며 "지역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나고 자란 곳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을 통해 평생 같이 사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올해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플랜B는 없다고 배수진을 친 이 위원장을 만났다.

-대전충남행정통합이 왜 필요한가.

"최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충격적이고 암울한 뉴스를 보셨을 거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0년 내에 대한민국의 인구가 753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예측을 내놨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서 대전충남은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지금도 대전의 중구, 동구, 대덕구, 그리고 충남의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 원인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젊은 인구유출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의 소멸위기와 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지방정부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대전충남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다. 왜 지금이냐 하면 약간이라도 힘이 있을 때 통합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다. 마침 두 시도지사가 서로 의기투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작년 12월에 행정통합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하여 두 달 동안 통합법률안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4월부터 대전충남 시군구민을 상대로 설명회와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면서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그러다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법률안 초안은 계속 다듬으면서 20개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두 달의 공백이 있어 행정통합에 따른 이익을 빠르게 인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도 설명회 현장을 가보면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운 편이고, 크게 공감하는 편이라서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조원휘 대전시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장에게 대전충남통합특별법 최종 법안을 공식 제안했다."

-행정통합 시 기대효과.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가 357만 명으로 유럽연합에서 인구규모로 32위인 크로아티아 정도가 되고, 지역총생산은 197조 원이니 23위 정도 되는 슬로바키아와 맞먹는 강소국가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중앙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특례가 255개 주어지면 규제가 크게 완화되어 기업유치하기 좋아지고 재정도 추가로 매년 8조 원 이상 확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 유치하기가 좋아지면 경제가 나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어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고 지역대학들도 인재양성에 앞장서게 되니 지방대학 붕괴 같은 걱정도 덜게 될 것이다. 더구나 추가재정이 확보되면 광역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60분 이내에 대전충남권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저출생이나 노인복지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뿐 아니라 저발전지역에도 추가 재원을 투입해 살기 좋은 동네로 탈바꿈시키게 된다."

"행정통합 완성 향후 계획과 중점 과제는.

"최근 양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에게 법률안을 전달했다. 이달 중 주민여론조사를 해볼 생각이다. 70% 이상의 찬성을 기대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선거로 두 달의 공백이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기도 하다. 앞서 대구경북은 65%의 찬성률을 보였으니 그것보다는 높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론조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양 시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8월 중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하게 될 것이다.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12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법 준비 기간 2-3달이면 끝나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경제과학수도, 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을 뽑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유리한 상황은 행정안전부가 행정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범 사례가 필요한데 대전충남이 하고 있으니 주목하고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무엇을 담았나.

"특별법에는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도록 257개 특례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특별시장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44개 규제사항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산단조성이 빨라지게 되니 수도권 기업유치가 수월하게 된다. 재정도 국세인 법인세, 부가세 등 약 8조 8000억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면 그 재원으로 복지확대, 교통망개선, 저발전지역 투자 등이 가능하게 된다.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비롯해 소위원회 회의 등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법률 최종안을 최근 시도지사와 시도의장에게 제안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 대전과 충남이 경제과학수도로 조성되길 바란다."

-타 지자체의 행정통합 추진상황과 비교하면.

"2018년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해왔던 대구경북이 가장 빠르게 법률안을 제출할 거라 기대했는데 일부 단체장의 반대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사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히려 늦게 출발한 부산경남행정통합 논의가 최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울산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시민들이 대전충남행정통합에 왜 세종과 충북이 빠졌냐고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은 2030년까지 중앙정부의 행복도시건설청이 관리하고 있어 도중에 빼 올 수가 없는 실정이고, 충북은 특별자치도로 머물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번 행정통합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언젠가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가칭 '대충청특별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재명정부 5극 3특을 공약했다.

"이재명 정부의 등장으로 행정통합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자체가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메가시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메가시티는 충청광역연합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각 지자체가 독립적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의 연합이기 때문에 느슨한 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 아마도 취임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고향인 부산경남행정통합의 진행 상황과 필요성을 잘 알게 될 것이고, 행정안전부도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로 광역통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전망된다."

-시도민과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대전충남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행정통합을 이루지 못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통합이 되면 대전시청과 충남도청, 대전 5개구, 충남 15개 시군, 그대로 유지한다. 변화가 없다. 단지 시장만 하나 되는 거다. 지역민들의 혼란은 없을 것이다. 중앙정부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대 정부가 말로는 지방분권이니 균형발전을 노래해 왔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지방공업단지 건설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만큼 강력한 수단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수도권집중은 가속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시대에도 8도였는데 지금 17개 시도는 너무 분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5개 광역권으로 묶을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을 견제할 강력한 지방정부들이 생겨나게 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재명 정부가 꼭 인식해주시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고향에서 부모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권과 균형발전의 나라를 만들어 준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