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안에 통과에 전력…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계획"
국힘 "국민연금 환율방어 동원…정부실책 국민 노후에 떠넘겨"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당쟁을 거듭하던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분야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여론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내 통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미래·통상 대응 등 AI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대한민국 도약에 필요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며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며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성적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경제 호조의 기여가 컸다"며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다"라며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한 데 대해 "원·달러 환율이 1천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천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 1천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에도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