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공동 대응 중요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등 과제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동참 열기

세종시 재정난 타개
재정특례기한 상시적 지원 등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 필요

민선 4기 3년 최민호 세종시장
대담=강대묵 세종취재본부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정4기 취임 3주년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강대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단체장에겐 '특별한 숙명'이 안긴다. 수도권 일극화를 타개하고 대한민국의 국토균형발전을 이끄는 일이다. 대외적으론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내부적으로 '자족기능'을 확충시킬 의무도 지녔다. 그렇기에 불철주야 달려도 하루 해가 짧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정4기를 3년을 그렇게 달려왔다.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도시인 만큼, 성과에 성과를 쏟아내도 잠시 멈춘 자리는 늘 중요한 시험대다. 국토균형발전을 꽃 피우기 위해 힘겹게 달려온 최 시장은 "다음 선거를 바라보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으로서 시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 시장을 만나 세종시의 미래상을 들어봤다.


-세종 시정4기가 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소회는.

"지난 2022년 7월 세종시장에 취임한 이후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이라는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무엇보다,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세종지방법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확정됐다. 국회,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과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무르익으며 행정수도를 완성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했다. 시의 미래 비전을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정원도시 △박물관도시 △스마트혁신도시로 정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자족기능도 확충됐다. 시정4기 들어 44개 기업으로부터 3조 2167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다. 시 출범 이후 역대 최대다. 시정4기 목표였던 기업 투자 유치금액 3조 원 이상을 이미 달성했다. 지난해 9월 대중교통 월 정액권인 이응패스를 선보였다. 세종시민이 선정한 2024년 성과 중 가장 체감도가 높았던 정책이다. 다양한 정책노력이 결실을 이뤄 외부 기관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민의 자부심이 한층 높아졌다. 한국지역경영원의 2024년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됐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결과 2년 연속 '우수' 평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지수 전국 1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평가 전국 1위' 등을 달성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남겨진 기간 중점을 둔 부분은.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세종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 비전과 실현전략을 총 7대 분야, 44개 과제에 담았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제21대 대통령 임기 내 건립한다는 대선공약 이행요청 및 행정수도 지위 법적 명문화가 핵심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등 공공 인프라 조성 과제도 담았다.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성을 담았다. 남은 임기 동안 세종시 정책제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펼친 세종시의 노력과, 정부 및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는.

"행정수도 완성 노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확정(2031년 3월 예정),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등의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 남은 것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대통령실 완전 이전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행정수도를 준비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이다. 지역사회는 행정수도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충청권 공동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충청남도의회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대전시의회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세종시에서는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중심이 돼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공주시, 논산시, 아산시, 청주시, 부여군 등에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행정수도 완성이 20년째 반복되는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가겠다."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자족기능 확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 차원의 전략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3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문화특구)에 지정된 지역이다. 기회발전특구에 입지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관내 대학과 공동캠퍼스에서 육성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시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향후 집현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소재 기업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투자 유치 노력도 이어가겠다. 지난 3월부터 매달 '두드림(DO DREAM) 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과 부시장이 직접 대기업, 유망 선도기업을 찾아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는 방식이다. 관련 기업이 차질 없이 투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해 행정절차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야간관광 활성화로 소비를 늘리고 민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금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세종이응다리 달빛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범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말 야간부시장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야간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세종시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데, 이를 타개할 방안이 있다면

"현행 세종시특별법은 15년 전인 2010년 말에 인구 7만 명 수준인 상황에서 제정됐다. 2025년 6월 현재 인구 40만 명에 가까운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행정수도 완성에 걸맞은 재정·조직·인력 등을 갖춰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이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은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이다. 먼저 보통교부세 산정구조를 개편하고, 재정특례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기초·광역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단층제(광역사무+기초사무)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행정수도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특례기한을 일시적 연장이 아닌 상시적 지원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도로 건설된 공공 시설물 관리 전환 시 국가가 유지 관리 비용을 일정 기간(5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앞으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확산시키고,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세종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종시는 1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12년 출범 당시 대비 인구가 3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성장해 왔다.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오는 인구가 많다 보니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향심이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민들이 야당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뻔한 빛 축제를 스스로 일으키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의 모습을 보며 세종시에도 시민정신 자본이 개화했음을 느꼈다. 세종시의 향후 10년을 움직일 제3의 경쟁력을 시민정신이 바탕이 된 사회적 자본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따라서 올해를 세종사랑 운동의 원년으로 삼아 행정수도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랑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종사랑운동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실현되기까지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하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 많은 분들과 만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이 마을 사랑으로, 마을 사랑이 세종사랑으로 이어져 우리 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새 정부가 탄생한 지금,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가능성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위한 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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