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불건전 영업행위·불합리 관행 근절
불법사금융 예방·구제 전단계 대응
취약계층 보호책 강구
지역민 금융 역량 강화 중점 추진
맞춤형 교육… 경제적 자립 등 도움
박현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대담=박계교 취재팀 부장
박현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통을 강조했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 등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등의 위험에 노출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는 "대전세종충남지원이 지역민들, 유관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박 지원장을 만났다.
◇ 올해 주력할 부문은
"우선적으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편의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또, 지역민들의 금융역량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교육청, 금융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힘쓸 것이다. 지역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겠다.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금융회사 등과 지역금융, 경제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전파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협력해나가겠다."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택배배송이나 신용카드 발급, 경조사 알림, 과태료 납부 등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웹주소(URL)가 포함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악성앱을 설치토록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나타나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여서는 안 된다. 자금이체, 대출 등을 요구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의심 해야한다. 만일,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사기범이 휴대폰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등을 찾아 휴대폰을 초기화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본인이 모르는 신규계좌개설, 신용카드발급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보이스피싱 등으로 정보가 유출되어 본인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를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규 여신거래가 모두 차단되며, 가입한 후 이용자가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손쉽게 해제할 수도 있다."
◇ 불법사금융도 문제다
"최근 내수회복지연 등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불법사금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고금리 대부계약과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어 피해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금리, 불법추심 등 서민의 재산을 약탈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부터 구제까지 전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역민들도 급전 등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서민금융 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아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정식등록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방안은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등록대부업체 조회, 불법사금융 유형별 대응 요령 등을 종합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등 피해구제 방안을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연체 이후의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규율을 강화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되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한 채무자들이 동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와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 연락 유형의 제한제도 등을 마련하였으니 필요한 경우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활용하기 바란다. 대전세종충남지원은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외면받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매년 대전광역시,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NO!'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대전세종충남지원의 문을 두들겨주시길 바란다."
◇ 피해 예방 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금융교육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할 것이다. 지난해 3만 5088명을 대상으로 163회의 금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2023년 한 해 동안 실시한 금융교육(77회, 2만 7657명)의 약 2배에 이른다. 특히, 고령층, 구직자, 군인, 학생, 일반인 등 대상별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에 대하여는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대학생금융교육봉사단을 활용하여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 실습을 통한 체험학습 형태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구직자들을 대상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과 함께 사전채무조정,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금융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인 훈련병에게는 올바른 금융 습관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과 투자,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보육원 퇴소 청년 등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금융교육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대전세종충남지원은 지역민들이 금융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버팀목이 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올 한해 지역민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조언을 부탁드린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소비자보호팀장, 총무국 업무지원팀장, 여신금융검사국 상시감시팀장, 상호금융감독실 상호금융총괄팀장, 저축은행감독국 부국장, 상호금융국장, 분쟁조정3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13일 대전세종충남지원장으로 부임했다.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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