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개를 숙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를 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하여 한시라도 빨리 정부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사건·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이를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노력, 이 두 가지에서 그 나라 역량이 드러난다"고 며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즉시 전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보내 국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을 단순히 국가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국정 운영의 주체적 동반자로 여기는 소통 행정, 적극 행정, 투명 행정을 보여 줬다"며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먼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서 송구하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산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전산시스템 화재도 문제지만, 현재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 사태에 대비한 이중화 부재"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2023년에 이미 국가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에,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휘청이는 경제 현장,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민생의 최전선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국민의힘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내용은 진정성 담긴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에서 늘 '내 잘못 없다'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서 또 표출됐다"며 "국민이 진정 듣고 싶은 건 남 탓이 아니라 대통령의 분명한 책임 의식과 신속한 복구 의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던 대통령이 인제 와서 공무원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는 모습은 아이러니"라며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은 단기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민께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시스템 가용성과 지리적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또 시스템 현대화에 특별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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