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노후 장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정보통신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3년 11월 이미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폭넓은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2023년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해보면,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있었다. 이는 장비 교체 시기를 늦추는 문제를 일으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연수를 고려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덩달아 미뤄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가 제대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 같은 조치 미흡 사례로 꼽혔다.

또한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한데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통장비 교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뒤로 밀려났었던 것이다.

다만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지난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쯤 정식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