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은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시간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얘기를 했다. 아무래도 건설현장이다 보니 위험요소가 많아 조심을 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 영세한 전문건설인들에게는 가혹한 법이라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딱 제목 그 자체다. 법 자체가 처벌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터라 종합건설사의 부도가 현실화 되면서 연쇄적으로 전문건설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역설적이게도 종합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면 전문건설은 30개 안팎이 생기는 현실이기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에 소속된 1200여 개 전문건설업체가 지난해 수주한 공사 금액은 총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전문건설인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는 김양수 회장을 만났다.
대담=박계교 취재팀 부장

-고문변호사제 운영이 눈에 띈다. "지난달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윤진용 대표 변호사와 오승택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그동안 노무사만 선임을 해서 오다가 이번에 고문변호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다. 회원사의 각종 법률 자문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돕기 위한 취지다.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회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다. 불합리한 관행, 각종 건설관련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에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산업 중 하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줄이는 상황에서 대전지역 전문건설업계 역시 불황과 불확실 시대에 직면해 있다. SOC 예산 축소와 건설관련 예산 축소 등으로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부진의 늪에 빠져버렸다. 부동산 침체 예상에 따른 민간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미분양 증가로 인해 하도급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대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중견종합건설업체들의 부도는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피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민간공사 하도급의 경우 전문건설업체들은 법에 정해진 대로 계약이행보증을 의무로 하고 있는데, 원청은 대금지급보증을 면제 사유로 회피하거나 발행조차 하지 않는 현황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경기가 위축되었을 때는 공공분야 일감 창출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협회는 건설관련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역 발주관청의 잘못된 발주사례를 수정할 것도 요청하고 있다. 발주처에서 공사로 발주돼야 할 크고 작은 공사들이 물품 구매계약이나 용역 등으로 발주되면서 업체는 제대로 된 단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공사실적으로도 인정받기 힘든 불합리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런 사항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발주처 방문과 실질적 개선에 노력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 혼란은 여전한 것으로 안다. "건설현장의 재해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형사처벌을 내용을 담고 있어 아직도 현장은 큰 혼란에 빠져있다. 건설업계도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업체들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고처리가 불가능하고, 오히려 사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타 산업과 달리 건설업은 옥외작업, 고소작업 등이 빈번하고 자연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예상치 못한 재해위험을 안전보건 조치만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사업장(현장)이 수십 개에 달해 현장별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원인은 사업자의 과실 보다는 재해사고와 근로자의 안전지침 미준수 등 부주의로 인해 70% 이상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규정 준수가 더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우선 필요하다. 징역을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처벌규정을 둔 것은 타 법령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처벌 강화 보다는 예방과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우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취임초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구분 없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내 대형 사업의 조속한 인·허가, SOC사업 조속 추진, 지역업체 하도급 등 지역전문건설업 일감창출을 위해 뛰어왔다. 건설경기 침체가 예정되어 있지만 민관이 합심해서 하나의 현장이라도 더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 대전지역 1200여 개 전문건설업체가 작년 수주한 공사 금액은 총 3조 5000억 원 수준이다. 수치로 보면 전년보다 17% 정도 늘어났지만 지역에서 수주한 실적은 39% 정도이고, 61% 이상은 외지 수주 실적이다. 아직은 지역에서 보다 외지 실적이 더 많은 상황이다. 도시철도(트램) 건설공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건립 등 굵직한 현안사업에 지역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시 도급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외지업체가 대전지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일정부분 하도급을 줘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에 대전시와 협회가 함께 더욱 더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대전 대표 행사인 '대전 0시 축제'에 전문건설협회도 동참한다고 들었다. "대전 0시 축제는 시민과 타 지역 관광객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8월 대전 0시 축제를 통해서 '꿀잼 도시' 대전의 매력을 널리 알려 대전의 위상은 물론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협회는 8월 개최되는 대전 0시 축제에 8월 11일 밤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전문건설인의 밤 음악회'를 추진하고 있다. 전문건설인들은 주택, 대형건물, 철도, 교량 등 주요시설 및 SOC 시설을 직접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주역으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으나 대다수 시민들의 경우 전문건설업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고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음악회를 통해 우리 업계를 널리 홍보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소임을 다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대전시민 모든 분들이 8월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회원사에 한마디 "인식과 발상의 전환 등을 통한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서 업체의 내실을 다지는 것만이 큰 위기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고, 굳건히 존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누군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최적의 관리능력을 배양해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굳건한 업체로 키워 나아가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회원사가 하나둘씩 늘어가고 서로의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넘어 희망과 화합의 미래로 나아간다면 다가올 큰 위기에도 중심을 잡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전문건설업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노력합시다." 김소연 기자

김 회장은 남도조경 대표인 김 회장은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부회장, 대전상공회의소 특별위원, 대전광역시 건설단체총연합회 부회장, 9-10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장이다. 2004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14년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2017년 대전광역시 표창, 서울경제신문 중소기업품질 대상, 2022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