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 가동과 관련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자 결국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의 노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면 앞으로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 투자 외에도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MASGA) 프로젝트, 1000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구매, 또 다른 1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재원 마련까지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생계 자금"이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월 기준 청년 비정규직이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 등을 언급하며,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란"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고 즉각 재개정 작업에 나설 것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