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불과 한 달 하고 절반도 남지 않았다. 올해는 탄핵 정국과 새로운 정부 출범 등으로 각종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 해였다. 특히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오랫동안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던 시장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심은 오로지 수도권에만 매몰됐다. 정부는 6·27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등 총 3차례의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됐고,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선 신고가를 갱신하는 등 매수 심리가 상승했다.
반면 충청권 주요 현안인 세종 행정수도 완성 이슈는 정치권 등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을뿐더러,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로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세종 행정수도 공약으로 반짝 희망을 봤던 대전과 충남의 집값은 다시 하락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내년의 부동산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심화해 수도권 집값만 급등하고, 지방은 하락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제는 정부가 비수도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다. 지역 경제에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설업계는 시름하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장기적인 해법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인프라 확충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역 경제 상황에선 단기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유예다. 연말까지 유예된 DSR 3단계가 시행될 경우 매수 심리는 모두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DSR 3단계 유예를 통해 정부가 지방 부동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