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구청장들이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국비 분담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재정난에 따른 홍보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기부 실적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대전 5개 구청장은 18일 서구에서 민선 8기 제20차 대전시구청장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구축·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운영비로 공통분담금과 모금실적별 차등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의 운영비 분담 없이 지자체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면서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동구·서구·유성구·대덕구는 내년도 운영비 분담금으로 약 1000만 원을 투입해야 하며,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2개 운영하고 있는 중구는 2000만 원이 넘는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전년도 기부금에서 15% 이내만 모집·운용비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분담금만으로도 사용 가능한 지출 한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정난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확보 자체도 어려워지면서 기부 실적도 저하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지자체 부담 경감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플랫폼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분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구청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들은 "5000만 원을 거두면 거기서 1000만 원을 걷고, 정작 기부 실적을 위한 홍보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1년치 목표 기부액을 못 채우고 있다"며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운영비 일정비율에 국비 분담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의 민생쿠폰 추가 시행된다면, 구비가 일부 투입됐던 올해와는 달리 국비 전액 부담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에선 △대표축제 공동홍보 △ 종량제봉투가격 인상방안 검토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를 위한 급지조정 조례 개정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종사자 배치인력 증원 등을 논의했으며, 대전시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