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 지정 5년여 지났지만 한발짝도 진전 없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하루가 급하다
지역 현안 여야 떠나 머리 맞대고 힘모아 해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게엄사태로 국회에서 탄핵된 뒤 대법원 판결로 대통력직을 잃은 뒤 치러진 6.3대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여야가 뒤바꼈다.
이로인해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지사가 이끄는 충남도정은 예전에 비해 추진동력을 많이 상실하게 됐다는게 지역 여론 주도층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충남은 현재 신속히 풀어내야 할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충남혁신도시의 경우 지정된지 5년여가 지났지만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는 13년여가 지났지만 인구 4만여 명에 머물러 당초 목표로 했던 인구 10만 명 규모의 도시건설은 먼 얘기가 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시기 직접 대통령을 만나 기존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충남혁신도시 우선선택권(드레프트제) 반영'을 강하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비상게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으로 이같은 요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시급히 풀어내야 할 숙제중 하나다.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47.5%에 달하는 29기가 밀집해 있는 충남은 당장 오는 12월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8년까지 14년동안 22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충남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충남의 경우 △생산유발 감소 19조 6910억 원(37.2%) △부가가치유발 감소 7조 9850억 원(37.1%) △취업유발 감소 7701명(30.4%)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보령시의 경우 지난 2021년 보령1-2호기를 폐쇄하면서 인구가 1821명 급감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만 명선'이 무너졌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3380억 원 줄어 소상공인 휴·폐업률이 9.8%나 급증했다.
'석탄화력특별법'은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체 산업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충남 22기, 경남 10기, 인천 3기, 강원 2기)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이다.
22대 국회에는 현재 국민의힘 5건과 더불어민주당 7건에 더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국민의힘) 위원장이 정부 조정안을 반영한 1건 등 모두 13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언재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하루빨리 보령, 태안, 당진 등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 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 지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지역이 감당하지 어려운 수준이다.
이밖에도 충남의 당면 현안으로는 △천안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한국판 실리콘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첨단미래산업 핵심기반 구축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서해안 에너지 산업밸트 조성 등 수없이 많다. 이들 현안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꼭 이뤄내야 할 핵심 산업들이다.
도는 지난 대선에 앞서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사업을 발굴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당시 충남지역 공약으로 △충남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전략 △충청권 메가시티와 5극 3특 체제 구상 △금강하구툭 개방통한 생태 복원 △첨단산업 농생명 크러스터 집중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제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충남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 김태흠 지사에게 도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다만 충남은 현재 11명의 국회의원 중 더불어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3명으로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다.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지역 현안들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해 나갈 수 도 있다. 충남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도내 여야 정치인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주길 기대해 본다. 이권영 충남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