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죽을 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외교 성과, 주가 급등 지지율 견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60%를 회복하는 등 날개를 달았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가 악재로 작용한 건 분명하지만 그대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이어 갔다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검사들이 집단 발발하고 있는 '검란'의 상황 속에서도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과 한중 정상회담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지지율이 60%대를 찍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80%를 돌파한 바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①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59%, 부정평가 3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에 비해 4%p 내렸고, 부정평가는 3%p 올랐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적절하다' 29%, '적절하지 않다' 48%, 모름·응답거절 23%입니다. 국민 절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지난 주보다 2%p 오른 42%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4%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였습니다. 8월 중순 이후 민주당은 40% 안팎, 국민의힘은 20%대 중반을 유지하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②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10-12일 전국 유권자 1004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긍정평가 61%, 부정평가 29%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 대비 5%p 올랐고, 부정평가는 6%p 하락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차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줄곧 50%대에 머물다가 두 달 만에 다시 60%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입니다. 민주당은 3%p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4%p 하락하면서 양당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습니다.
③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002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55.5%, 부정평가 39.8%, '잘 모름' 4.7%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는 2주 전 보다 4.0%p 오른 반면 부정평가는 3.8%p 내렸습니다. KSOI는 "긍정평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한미 관세협정 타결, KOSPI 지수 4000선 돌파 등 외교적 성과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1.6%, 국민의힘 32.4%, 개혁신당 3.9%,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0.9% , 없음·모름 15.8%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 민주당은 0.2%p 올랐고, 국민의힘은 4.0%p 내렸습니다.
④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10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9명(유선 전화면접 3.5%·무선 ARS 96.5%)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긍정평가 54.4%, 부정평가 43.4%로 나왔습니다. 긍정평가는 9월 50.1% 이후 10월 51.7%로 소폭 반등했으며 이달도 2.7%p 오르며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7%, 국민의힘 26.0%,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5%, 진보당 1.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은 23.8%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조사 대비 3.5%p 상승했고, 국민의힘도 0.5%p 올랐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힘, 정당지지율 격차 못 좁혀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당지지율도 민주당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12일에도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상황을 다시 살펴봐야 알겠지만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태만 재탕하다 보니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사법 리스크'를 들고나와 반복하고 있다"며 "이제는 과연 그것이 정치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