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다시 부각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파장과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원에서부터 내란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 잘 짜인 각본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믿거나 말거나 '카더라 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정상명, 김충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앞서 15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고, 대통령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다시 브리핑을 갖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의혹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과 특검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6·3 대선을 앞둔 5월 25일 이 후보가 사법 개혁과 관련해 "중요하지만 초기에 주력해서 힘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습니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 서열을 거론하면서 '조희대 퇴진론'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 권력, 간접선출 권력"이라며 "위헌을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바로 다음 날인 12일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부 사명을 위해 재판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법원행정처장 및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도 7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사법개혁 5대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장들은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 혹은 위헌성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이미 재판부에 있는 사건을 입법부 주도로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면 견제와 균형삼권분립 원칙 상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장동혁, "5개 재판 신속 재개해야"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재판의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대북송금 의혹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의 피고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통령 당선 전후로 재판을 줄줄이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5월 20일 위증교사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한 이후 기일을 잡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6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중단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6월 10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예산 유용 사건과 지난 7월 2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추정 사유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들었고, 수원지법은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형사상의 소추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라 날짜를 추정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된 것입니다. 공판 기일을 잡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을 재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나지만 판사의 재량으로 재판을 재개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정동력이 떨어지는 시점에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15일 부산에서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이다"면서 "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 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니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현희, "대법원장이 결자해지 해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시기, 당연히 조희대는 사퇴를 했었어야 맞죠. 지금도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현희 민주당 의원-"삼권분립의 훼손으로 이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대법원장이 동참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탄핵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가기 전에 대법원장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서영교 민주당 의원-"조희대·지귀연 등을 정리해 내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더 받아 나가고 정치권도 법원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재판, 이재명 재판에서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될 상황이고~."(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대법원장 쫓아낼 때가 됐다고. 목표를 정하니까 의혹을 제기하고 무차별적으로 여론 형성을 하고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같이 공격해 주고.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내고."(18일 채널A 라디오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대법원장이 뭘 잘못했죠? 법을 위반했습니까? 그전에도 32번의 탄핵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됐거든요. 사과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을 어떻게 무슨 잘못으로 현재 물러나라는 거죠."(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거에 김대업 사건,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생태탕 사건, 그러고 최근에는 첼리스트 술자리 사건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지요. 그러나 모두 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처벌을 받아도 그래도 끊임없이 이분들은 발작적으로~."(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