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가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막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타 조사 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족한 인구와 인프라로 각종 숙원 사업이 예타 조사에서 가로막히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선 과감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청권 현안 사업 대다수는 예타 조사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예타 조사로 인해 오리무중으로 빠진 대표적인 사업으론 대전교도소 이전이 꼽힌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난 2017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도안 3단계 개발과 수용자 과밀, 시설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어 법무부와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22년 사업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도소 이전에 나섰지만, 이듬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공기업 예타 조사 중간점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대전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한 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여기에 사업 축소 방안을 협의하던 법무부도 탄핵 정국으로 중단, 사업은 미궁 속에 빠졌다.

예타 조사에서 고배를 마셔 사업을 축소한 경우도 있다.

사업비 532억 원 규모의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2023년 5월 예타 조사에서 탈락했다.

결국 충남도와 국토교통부는 재기획 용역을 진행, 예타 조사를 받지 않도록 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줄였다.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도 예타 조사로 불투명한 상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중부내륙 330㎞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이다. 지난 2019년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242 수준으로 나온 것이다. 국가계획 반영 이후에도 예타 조사 통과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안 사업들이 예타 조사에서 속속 탈락하는 이유론 수도권보다 부족한 인구와 인프라가 꼽힌다.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예타 조사 특성상 수도권보다 인구와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를 확대해야 하는 대목이다.

타 지역은 이미 예타 면제 방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소음과 고도제한 등 주민 피해를 고려해 특별법을 제정, 예타 조사를 면제했다.

전문가들도 국가재정을 고려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는 완화하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심성 차원의 정책은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구 소멸 방지 등을 위한 정책·사업은 과감히 면제해야 한다. 위원회를 설치해 예타 면제를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