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 학령인구 감소 여파가 미치면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은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며 소규모 학교는 늘고 있는 반면, 도안지구 등 신도심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현상과 원도심 지역의 학교 소규모화 등 사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 2월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과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 분교장 개편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 및 학교 간 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과 교육여건에 맞춰 학교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을 위해 지난해 대전형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완료, 올 2월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방향(대상학교 선정기준, 통폐합 결정 기준 등)을 설정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150명 이하의 학교이며, 향후 주택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예상 학교 등은 제외한다. 적정규모 대상학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구성원이 동의할 경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적정규모학교 대상학교 의견수렴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학령인구 감소세= 대전지역 출생아 수는 2014년 1만 3962명에서 지난해 7161명으로 48.7%(680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 수도 20만 9373명에서 15만 2932명으로 26.8%(5만 6441명) 줄었다.

향후에도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역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올해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령인구는 15만 7916명이지만, 2028년도는 13.4%(2만 1110명) 감소한 13만 6806명으로 예상된다. 올해 대비 2028년도 학령인구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1만 7789명(23.7%), 중학교 2265명(5.6%), 고등학교 1056명(2.5%)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동부는 9893명(16.9%), 서부는 1만 1217명(11.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통폐합 지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폐지학교 및 통합학교, 이전재배치 학교는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시설 개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등을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계획으로, 지난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통합학교의 중장기 집행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 사업 추진할 예정으로, 통합학교의 안정적 교육과정 도모 및 학생 간 이질감 해소를 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폐지(이전)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을 강화하며, 수익자 부담경비를 지원하는 등 통폐합 학교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소규모학교인 대전성천초와 인근 성룡초 통폐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천초 통폐합을 요구하는 주민 청원이 시의회에 접수, 교육청으로 이송됨에 따라 통폐합 추진이 본격화됐다. 성천초는 2019년 129명(11학급)이었던 학생 수가 올해 64명(8학급)으로 6년 새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학생 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급당 인원도 14.3명에서 10.7명으로 줄었다.

성천초를 폐교해도 올해 기준 41학급 학생 수 958명(급당 인원 24.6명) 수준인 성룡초에 적정 배치가 가능하고, 20m 이내 두 개 학교가 위치해 통학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기회를 제공받기가 어렵고, 모둠 활동이나 협동 학습 등 교수학습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및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미래교육에 부응하는 적정규모학교를 구축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교 간 교육격차와 지역 간 교육환경 균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