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생활권, 입법+행정+문화공간으로 확정
인구 50만명 목표 달성 위해 주택용지 추가
상업용지 용도 완화 등 추후 보완책은 필요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
세종시의 미래 모습은 어떤 모양일까? 행정중심도시건설청이 최근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은 많은 '변화'를 담고 있다.
행복청은 2006년에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최초 고시한 이래 60여 차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해왔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것이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의 중추기능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도 담아냈다. 국가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시건설의 정책목표와 이념, 기본방향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중심부에 국회 등 입지, '열린 공간'으로 명명
첫 번째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행복도시 중앙의 S-1생활권과 북쪽의 6-1생활권의 기능 조정이다. 기존에 녹지공간 위주로 짜여졌던 S-1생활권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대통령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선다. 국회의사당은 전월산 앞 장남들에, 대통령집무실은 원수산 앞에 위치하게 된다. 그동안 공백으로 뒀던 S-1생활권이 입법+행정+문화공간으로 확정된 것이다.
주변에는 이미 대통령기록관과 국립세종도서관, 컨벤션센터가 들어섰고, 국가기록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등이 입주하는 국립박물관단지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문화공간이 속속 조성되는 것이다.
행복청은 이 일대를 '열린 공간'으로 명명했다. 기존의 환상형 도시의 한가운데에 '열린 공간'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열린 공간'은 행정도시 6개 생활권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가 대폭 개선 강화된다.
S-1생활권의 기능 정립과 맞물려 인접한 6-1생활권의 기능이 일부 조정된다. 행복도시에 이전해오는 언론사가 입주할 미디어단지를 조성하고, 정보통신 기능을 수용하게 된다. 수도권에서 이미 10여개 언론사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등 세종시가 미국 워싱턴D.C.처럼 정치+언론(미디어) 도시로 발전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기능 등이 입지하는 곳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운영한다. 어진동과 나성동의 중앙행정기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세종도서관 등이 입지한 470만4000㎡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관리하게 된다. 미국의 워싱턴 D.C., 호주의 캔버라, 캐나다의 오타와처럼 입법·행정·문화 등 국가의 주요기능이 어우러진 상징공간으로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택용지 소폭 확대, '중고밀' 개념 새로 도입
인구와 주택 부분도 미세한 변경이 이뤄졌다. 주택 20만호, 인구 50만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용지를 추가 확보하고 '중고밀' 주거지 개념을 도입한다.
주택용지는 기존 예정지역의 17.9%에서 20% 내외로 면적을 확대한다. 6-1생활권 미개발지와 5-3생활권 유보지 등이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주거지 조성 계획은 밀도에 따라 저밀, 중저밀, 중밀, 고밀 4가지였으나 이번에 '중고밀' 개념을 새로 추가했다. 중고밀은 중고층 공동주택으로 용적률 250%, 35층 이하로 집을 짓게 된다.
상업업무용지도 손을 봤다. 현재 행복도시 상가 면적은 1인당 12.8㎡ 수준으로 전국 도시기본계획 상 1인당 14.8㎡보다 조금 낮은 편이다. 그러나 온라인쇼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공실 상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상업용지를 업무용지로 전환하거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문은 교통 분야다. 이번에 계획변경을 앞두고 행복도시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9622건 중 교통 관련 기사가 3883건(40.5%)으로 1위를 차지했다.
BRT노선을 추가하고 도로용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대중교통분담률 70%를 달성하기로 했다. BRT가 운행되는 대중교통중심도로는 도로의 폭원은 40m, 대중교통전용차로는 왕복 2차로, 일반차량차로는 왕복 4차로 이상으로 조성한다.
현재 BRT는 5개 노선을 운행 중으로, 기존의 6개 생활권에서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중심부의 S-1생활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노선을 도입한다. 6개 생활권과 S-1생활권을 연결하는 절재로와 임난수로는 현재 4차선으로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위한 내용 담아
이외에도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수요를 분담하고, 자율주행차와 수요응답형 버스 등이 운행할 수 있는 첨단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광역교통은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속도로 외에 고속철도와 연계한 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도심항공교통(UAM)도 추진한다. UAM은 항공기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교통체계로 세종-서울 노선 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시설은 국립박물관단지와 미술관 등을 중앙공원 일원에 배치하고, 오페라와 연극·과학·영상 등을 공연하는 복합공연장을 금강 수변공간에 연계 배치할 계획이다. 해외의 국가·지방정부 정책과 과학·산업 지식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디지털정책정보도서관을 설치한다.
교육 분야는 여러 대학이 함께 입주하여 운영하는 공동캠퍼스와 교육·산업·연구·주거 기능이 밀집한 융복합캠퍼스(85만㎡ 내외)를 조성한다.
이번에 결정 고시한 행정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은 행정도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목표했던 신행정수도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상업용지 용도 완화 등 후속작업 필요
일각에서는 추후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을 거론하고 있다.
상업용지 축소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분양한 상업용지의 상당수가 상가공실 우려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이들 상업용지에 굳이 상가를 짓게 할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소규모 1인가구 주택(40~60m²)의 등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가를 줄이고 주택을 늘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주택공급 확대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일부 녹지공간을 주거 용도로 개발하고, 행정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곳에 대규모 공공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 유관 협회·단체 등을 수용할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7년 7월 행정도시를 착공한 지 15년이 흘렀다. 행복청과 세종시, LH가 그동안의 여건과 환경 변화를 담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