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선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 지속 반대하는 여권 강경파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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