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 20일 1997년 환란을 몰고 온 책임자로 검찰에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환란책임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환란 주범으로 주목됐던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정책책임자의 어떠한 판단 잘못도 법률적으로는 무죄라는 식의 면죄부를 준 격이 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무죄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신당창당이 본격화되기도 했다. 1999년 8월 30일 국민회의는 잠실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당총재인 김대중 대통령과 중앙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신당창당을 공식 결의하고, 2000년 1월 창당을 목표로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그룹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999년 8월 17일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 분야의 부패방지정책을 망라한 `부패방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검은 돈의 혐의가 짙은 자금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신고·조사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때 보수를 제외한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의 증감분에 대해서도 내역을 신고토록 한다고 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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