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점검하기 위해 양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초청, 인터뷰를 진행했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정권심판론에만 기대지 않고,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22대 총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4·10 총선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입장은?

"선거가 유권자인 국민들이 하는 의사표시인데, 정권을 2년 맡겨봤더니 '이대로 가선 안된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번에 혼이 좀 나야한다'는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지표에도 나타난다. 이번 총선은 한마디로 무책임 무능력 무비전 3무정권,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가는 선거가 될 것이다.

집권하고 나서 지난 2년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압수수색밖에 없다. 검사들 요직에 앉혀놓고 비판하는 언론 고소 고발하고, 국정기조 바꾸라는 국회의원, 대학생들 입틀어 막는다.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외교 어느 한 곳도 온전한 곳이 없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시라. 국민들이 고물가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 사과하나 대파 한단 들기가 겁난다. 얼마전에 대통령이 대파 가격을 두고 어디 외국 나가 살다온 사람처럼 발언하셔서 국민들의 원성이 컸다.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면 민생도 수사하시듯 좀 치열하고 집요하게 챙기시면 좋겠다. 민생문제라면 민주당은 얼마든지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정비가 된 것 같다. 이번 총선의 목표 의석수는?

"저희들 목표는 1당이다. 저희 후보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높아 보이는 것은 우리당 후보들이 현역이 많기 때문이다.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이 무섭다. 그 기간동안 스피커가 총 동원될테고, 결국은 그동안 정치권에 실망과 분노는 여전히 있어 투표장에 누가 많이 가느냐 싸움이다.

공천 문제로 잠시 주춤했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 좋아지고 있단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그래도 민주당 밖에 없지 않냐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이번 총선의 승부처가 될 지역은?

- 최대 의석수가 걸린 수도권이다. 특히 서울 한강을 맞대고 있는 '한강벨트'와 경기 수원 화성 용인 평택 이른바 '반도체벨트'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면 원내 1당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 이내 초박빙지역이 30군데 정도 된다.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지금 막 출발선에 서있는 거다.

낙동강벨트는 가보니 뭔가 치고 올라간다는 기운이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접전지역이 늘었다.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할 핵심 전략은?

"정권심판이라는 큰 기조를 가지고 지지자에게 확실한 용기를 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들이 주눅들어 있어 그걸 풀어주는 것은 정권심판론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막연히 심판론에만 기대선 안된다.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더 깊어졌다. 민생경제가 어렵고 국민은 힘든데 정치가 역할을 못하다보니 피로감이 높다.

지지율로 일비일희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호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힘을 우리 민주당에게 보내주시라는 것, 입법권력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수 밖에 없다."

-조국혁신당의 지지가 예상보다 높은 것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는지?

"조국혁신당 바람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중요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국민의 열망이 있다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하고 있다는 강한 문제의식이다.

정치권이나 언론이 깜짝 놀라는 건 소위 '조국의 강'을 우리가 다 건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잠복해 있다가 총선 국면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건 총선 이후에 더 거세게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본다."

-조국혁신당의 바람으로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의석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대응책은?

"아마 마이너스 효과와 플러스 효과가 같이 있다.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 중에서 조국혁신당을 찍는 건 마이너스지만, 이번에 정부여당에 한번 경고를 해야겠다는 무당층이나 젊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은 플러스 효과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없을 때 얻을 의석수와 있을 때 얻는 의석수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3주전만 해도 민주당 공천이 매끄럽지 못해 지지율을 많이 잠식했다. 그게 극적으로 반등하게 된 계기가 이종섭 대사 출국과 황상무 수석 발언 그리고 조국혁신당이다. 야당에 불리하게 기울던 총선 분위기였는데 정권심판론이 다시 힘을 얻고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나아졌다.

그래도 이건 확실하다.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의 의석수가 여당보다 단 1석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점이다. 안 그러면 국회 원 구성에서 주도권을 여당에 넘겨줘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여당에게 넘겨주면 입법부 권력의 거의 2/3를 넘겨주는 셈이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앞으로 어떤 짓을 벌이든 아무도 못 막는다. 이 점을 국민께 호소하고자 한다."

-지역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따라 제2의 공공기관 이전 등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부울경 같은 4-5개 메가시티같은 지방의 성장거점을 만들어 산업·교육·의료 인프라 등 이런 것들을 어우러지게 해야 한다.

현재 지방소멸을 풀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결국 지역의 거대 네트워크가 이뤄져야 살 수가 있다. 전문가들도 우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해도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면 열악한 주거환경, 열악한 교통환경에 출퇴근만 3시간 이상 걸린다.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지방소멸과 균형발전을 넘어서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도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물론이고,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지방 거점 중심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기업, 인재양성, 삶의질 향상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향한 민주당의 핵심 과제였고 약속이었다.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되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이곳 저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이미 집중이 너무 되어 있는 서울의 메가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허황된 주장일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주당의 대책과 재정자치 등에 대한 입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우리 민주당의 핵심 가치다.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처음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할 때,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했다.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주권을 확립한 것이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을 대폭 강화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직구성 자율성도 이전에 비해 혁신적으로 보장했다. (자치단체 부단체장 자율 증원 및 정원의 20%까지 실/국 조정가능)

당시 8:2 수준이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을 거쳐서 6:4까지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이런 지역균형발전 목표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양문석 후보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 대표와 입장이 달랐다. 공동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 분담은?

"호흡이 잘 맞는다. 원래 선거는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설득이 합쳐져야 이긴다. 이 대표가 지지층, 내가 중도층을 맡는 걸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공천이란 것도 누가 받으면 누군가는 못 받는 거다. 그럴 때 받는 이들이야 당연히 열심히 뛰겠지만 못 받는 이들 나아가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도 보듬어야 에너지가 한군데로 모아진다. 못 받는 이들을 다독거리는 역할을 내가 하려 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의 상당한 정치적 변화가 예상된다. 총선 이후의 정치변화를 어떻게 보는가?

"선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이 지난 2년 실정에 3년 더 얹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일어서느냐가 나뉜다.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 당은 이제 정권 견제를 기본으로 하되, 여당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자 한다. 단순히 '반대 야당'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 정당', 국민 살림을 챙기는 '책임 정당' 역할까지 하고자 한다.

그동안은 감사원과 검찰을 앞세운 정권을 상대로 생존과 방어에 급급했다. 정책과 대안 제시에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에 국민의 삶이,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야당 책임도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 그러나 총선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정권도 야당을 함부로 못 할 것이다. 그러면 좀 더 차분하게 민주당이 법안부터 정책까지 국민 민생을 책임을 지는 국회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것이다."

-육사 논산 이전과 5개 국방기관 충남 이전을 통한 국방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민주당의 방안이나 입장은"

"국방기관 논산 이전은 정부 여당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국방 클러스터 구축하겠다면서 정작 '방위사업청'은 대전으로 갔다.

우리 당은 육군항공학교가 소재한 논산의 특성에 맞춰 무인기 사업 등 국방 R&D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

-대전시 도시철도 3·4·5호선이 용역중에 있다. 국토부 승인 등 어려운 행정절차 등이 남았는데 민주당 차원의 지원 방안이 있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일자리 및 생활편의 SOC 격차로 인해 지방은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망구축계획 수립 및 예타 행정절차 이행시 단순히 경제논리로 판단하면 지방에선 다리 하나 못 만든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 사전협의, 전문기관 및 관계부처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시 원활히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예타조사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금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 특히 지역은 더욱 그렇다. 불과 한뼘 차이로 이긴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를 위해 힘을 쏟고, 어느 정도 책임과 능력을 갖춘 보수 정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켜보니 그냥 정책을 모르는 검찰정부, 무능, 무책임 정부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대안야당으로서 흡족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잘 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어느 정당이 그래도 책임있게 해 왔는지,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