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생태복원'이 등장한 건 10년 전이다.

농업·공업용수 확보와 홍수 예방 등을 위해 '둑'을 건설한 뒤 물길이 막혀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 퇴적토 증가와 수산자원 고갈, 집중호우시 범람위기 등이 드러나면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14년 해양수산부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2021년 환경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금강 재자연화)' 반영과 금강하구 자연성회복 관계기관 회의, 2023년 국가사업화를 위한 '(가칭)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추진(2023년) 등을 거치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확답'은 얻지 못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는 농업·공업용수 해결이 선결조건으로 꼽힌다. 서천군 마서면-전북 군산시 성산면을 잇는 금강하굿둑은 연간 계획용수량 3억 6500만 t(농업용수 2억 4400만 t, 공업용수 1억2 100만 t) 가운데 82%(3억 t)를 전북지역(농업 1억 7900만 t, 공업 1억 2100만 t)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본보와 가진 통화에서 "정부차원에서 농업·공업용수가 해결된다면 (금강하구 해수유통·생태복원을) 동의한다는 기본입장에서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낙동강하구의 경우 2017년부터 환경부·국토부·농림부·해수부·부산시·울산시·경남도·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12개 기관이 환경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2019년부터는 갈등해소를 위한 환경부·국토부·해수부·농림부·부산시·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는 물론 농·어민대표·시민단체·전문가 등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하면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최대현 낙동강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농민들이 처음에는 농업용수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운하천을 이용하는 등 여러 고민과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며 "(농민들의 반대와 우려는) 민관협의체를 농업분과 등으로 구성해 분과별로 회의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명·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주효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