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두고 교육 당국과 재정 당국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972년 도입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중 11.8%를 당시 열악했던 초·중·고등학생 교육에 투자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 교부율을 0.49% 포인트 올리면서 20.79%까지 확대됐다. 몸집이 커진 교육교부금은 결국 올해 예산안 64조 원이 편성되기까지 이르렀다. 5년 전인 2017년(44조 7000억 원)과 비교해 1.5배 증가하고, 지난해보다 11조 9000억 원 증액된 규모다.

문제는 초·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학령인구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 당국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며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2060년까지 교부금을 장기 전망했을 때, 1인당 평균 교부금은 2020년 1000만 원에서 2060년에는 5400만 원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복지 수요가 상당한 가운데 적정 규모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요구다. 특히 충청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지방재정이 넉넉치 않아 수도권보다 더 많은 교육재정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반면, 교육 당국에서는 장기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교원과 학급 수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마치 `장기 투자`와 궤를 같이한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꿈나무들이 지원을 통해 성장 후, 먼 훗날 큰 국가 재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다만 그 믿음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담보가 전제돼야 한다. 멀쩡한 책걸상 교체와 전자칠판 설치, 무분별한 현금 살포 등 선심성 정책은 교육교부금의 의의를 저하시킬 뿐이다.

정부는 오는 4월 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협의를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들의 장기 투자가 휴짓조각으로 돌아오지 않을 방법이 도출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