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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의 직장

2021-10-13 기사
편집 2021-10-13 07:05:00
 김지은 기자
 write0728@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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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2팀 김지은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부채와 성과급 지급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빚은 늘어가고 이익은 줄어드는데 부채를 줄이지는 못할망정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공기업을 상대로 진행하는 경영 평가마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공기업 경영 현황 및 성과급 지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36개 주요 공기업의 당기순손익은 2016년 10조 8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1758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채 총계도 2016년 362조 6700억 원에서 지난해 396조 2900억 원으로 33조 62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이들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급은 2106억 원 증가했다.

올해 가장 큰 이슈였던 LH 일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사태로 인해 공기업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공기업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기업이 되었으며,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7년과 올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며 평가지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유명무실이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이번 정부 들어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방만 경영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한 공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잘잘못을 따지고 꼬리를 자르는 일보다 공기업이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매출이 하락하고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연봉이 삭감 혹은 동결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리다. 회사의 실적이 부진하면 연말 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는다. 바라건대 실적을 내지 못하면 깨지는 게 일상인 보통 사람들이 더 이상 박탈감을 느끼지 않길 빈다. 취재2팀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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