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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전·세종 경제권 통합 효과는

2021-09-30 기사
편집 2021-09-30 07:45:50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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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 1팀 박영문 기자
인구와 경제·사회 전반적인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감에 비수도권 지자체 간 통합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함께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광역지방정부 간 연결성 극대화를 통해 인프라와 정주 여건 경쟁력을 높이고 독자적인 초광역경제 및 생활권을 형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세종 간 경제권 통합을 위한 공동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도 본격화 되고 있다. 양 시는 올 연말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관련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첨단·핵심전략산업 육성 정책 등을 통해 대전과 세종을 산업·기능적으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대전시는 대동·금탄, 안산 첨단국방산단, 신동·둔곡 등 부지(681만 2000㎡ 규모), 세종시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부지(1105만 1000㎡)를 대상지로 계획했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감면은 물론 경영활동지원, 규제완화, 행정절차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관세가 5년 간 100% 면제되고 취득세는 10년 간 100% 면제, 재산세는 15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철도·공항·항만시설·상하수도·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된다. 임대료는 관할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절반 혹은 전부 감면되며 각종 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셈이다. 더욱이 충청 거점도시인 대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한발 더 다가선 세종의 경제권 통합 효과는 두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향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큰 시너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취재 1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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