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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원금전쟁

2021-09-29 기사
편집 2021-09-29 07:05:11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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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상원 충남취재본부 기자
최근 충남도에서는 상생 국민지원금 100% 전체 지급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당초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상위 12%에게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지원금 100% 지급을 위해 15개 시군과 협의를 이어나간 결과 220만 도민들이 차등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떠나 도내 시군 간 불균형과 불평등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 대상에서 빠진 약 26만 명에게 1인당 12만 5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2만 5000원은 각 시군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서로 50%씩 분담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15개 시군이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 당진시만 전 시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도내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김홍영 당진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해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앞으로 시를 책임질 지자체장에게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들려온다. 실제로 김 시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국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다"며 "상위 12%의 시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당진시가 상위 12%에게도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26억 원이 투입된다. 한해 당진시가 굴리는 예산이 1조 원인 것을 견줘 보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지자체 실정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는 건 누구보다 김 시장이 잘 알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자치분권을 맞아 도와 시군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라고 설명한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서로의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 무엇이 도민에게 이로울지 고민할 때다. 박상원 충남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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