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전지역 민·관·정은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이전 반대 의사를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지역 여론과 상관없이 정해진 수순 대로 흘러가고 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고, 이제 남은 것은 관계기관 간 협의와 대통령의 승인 뿐이다.

결국 중기부 이전 논란을 둘러싼 지역의 관심은 이제 대통령의 결정으로 쏠릴 수 밖에 없다. 다만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당시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이전시키겠다는 내용과 함께. 또 다른 공약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신설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럼에도 세종 이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정권 차원에서도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이미 20년 전 당위성을 얻지 못한 중기부의 해묵은 명분, 대통령의 공약, 지역 여론의 강한 반대, 중기부 세종 이전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부족까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중기부가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공청회가 단순히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었다면 그 결과는 대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취재1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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