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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계와 소통 있어야

2017-08-29기사 편집 2017-08-29 15: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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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수준의 의료지식 및 기술을 갖춘 의사들의 희생이 뒷받침 됐기 때문입니다."

이달 초 의료비 부담 감소 등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발표된 직후 지역 내 대부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웹사이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매우 부정적 61%, 부정적 27%)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정부 실패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은 16개 시·도의사회장 결의문까지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지역 의사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등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적정 의료수가(醫療酬價) 책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사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돈'을 일컫는 의료수가는 곧 의료기관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국내 의료수가 자체가 낮게 책정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진료비를 받아온 만큼, 적정 수가 책정이 우선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국내 의료기관들의 원가 보전율은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 낮은 진료비를 받는 셈이다.

이를 두고 대전의 한 의사는 "이제까지 낮은 수가에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비급여를 통해 수익적인 측면을 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정한 수가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마치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원의보다 페이닥터(봉직의사, 월급을 받는 의사)라는 단어가 보편화 돼 버린 현재 의료환경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사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해 줘야 하지 않을까. 소통 없는 상생은 결코 성립하지 않으니 말이다. 박영문 취재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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