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한 마을에서 지원금 개인유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한 주민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수 개월이 지난 현재,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로 구체화 됐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종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게다가 당초 지원금 개인 유용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전 통장 외에도 지원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20여 명이 적발되며, 사안에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 통장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과 K-water 등 공공기관에서 마을로 지급하는 지원금 10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외 28명은 실제 마을에 거주 하지 않으면서도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금을 부당수령 혐의이다.

돌이켜 보면 전체 60세대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이런 사건이 터진 데는 관할 기관의 무관심이 가장 컸다는 인식을 지우기가 어렵다. 혹은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기관과 통장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관할 기관을 상대로 취재를 이어가는 내내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뚜렷한 답변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할 기관 관계자들은 `기존 주민과 최근 전입한 주민 간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히 `일부 주민의 불만`일 뿐이라는 답변만 내 놓았다. 반면 전 통장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럴 리 없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등 무한한(?) 신뢰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의지해야 할 관할 기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은 바로 이런 모습들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직·간접지원금 취지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다. 즉, 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년 간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온 셈이다. 이번 사건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 관리에 대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 대덕구 만의 문제가 아니다. 투명하고 엄격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앞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취재2부 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