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20일 열린 제2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섭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제안 설명에 나선 김 의원은 "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재정난과 비용부담을 피하는 도구로써 민간투자사업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면서 "민간투자사업은 수돗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증가와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시민공청회, 객관적 데이터 공개도 없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은 공공재에 대한 민간의 참여는 이윤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천변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윤을 위한 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의 상수도 민간위탁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시의회가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 시가 재추진하기엔 정치적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진보정당의 반대 움직임도 한몫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투자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소속 지자체장의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물은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기에 삶에 가장 필수적인 공공재로 2008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돗물 민영화가 시도됐다가 국민의 반대로 철회됐었다"며 "더민주는 소속 지자체장의 이런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까지 나서서 민간투자사업에 반대하면서 시정을 이끄는 권선택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이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시의회의 동의안 채택 등 최종 사업 결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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