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 "예산권 가진 과기부총리제 도입"
국민의당 안철수 "과기부총리·청와대 과기 수석비서관제 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KAIST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AIST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KAIST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AIST 제공

여야 주요 대선후보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과기부총리에 예산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청와대에 과기 수석비서관제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 과기계 거버넌스 개편이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이재명 후보 대리로 참석한 박영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은 이날 오전 KAIST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있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부총리제가 도입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선언했다.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기능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예산을 다른 곳에서 책정하다 보니 과학에서 풀어야 하는 해법과 예산을 책정한 측의 해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과기부총리에 예산 기능을 주고 연구개발(R&D)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구상을 밝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을 뺀 `과학기술부`로 독립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박 위원장은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달리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KAIST를 직접 찾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정민 패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안 후보에게 "지금 부처 체계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등 체계로 가다 보니 부처간 역할도 모호하다.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학기술 중심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어떤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모습을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과학기술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각 부처마다 연구비가 따로 있어 어떤 경우는 중복되기도 해 비효율적"이라며 "이를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이는 과학기술부총리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또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전쟁"이라며 "우리의 생존방법은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초격차기술 최소 5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민주당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이 19일 오전 KAIST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AIST 제공
박영선 민주당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이 19일 오전 KAIST 정근모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KAI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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