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이륜차는 2016년 215만 여대에서 2020년 228만 여대로 6% 넘게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장기화는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과 택배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확대를 통해 이륜차 운행량 급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에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서비스 배달 거래액이 최근 3년간 연평균 85.4%씩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청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 화약 옆에 가면 폭발사고 위험이 높아지듯 배달 등을 위한 이륜차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이륜차 사고의 증가를 초래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배달 노동자(라이더)라는 서울시의 사례도 있다.

이륜차 운행대수와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법규의 미비와 무인단속장비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이륜차에 대한 무인단속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前面)번호판만 인식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이륜차 번호판의 부착위치를 후면(後面)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부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차를 현재의 무인단속카메라로는 단속할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국회에는 이륜차에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서도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순차적으로 전국의 무인단속카메라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러한 신형 단속 장비가 신속히 보급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암행 캠코더 단속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시민들이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성(可視性) 높은 활동을 기대한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공익제보단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더해 이륜차들의 신호위반, 인도 주행 등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건전한 제보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공익신고 캠페인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빠른 배달을 재촉하는 배달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특정 라이더에 대한 과도한 배달 건 배정을 시스템 내에서 방지해야 한다. 나아가 라이더들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도 추진돼야 할 사항이다.

한편 높은 연령으로 인해 자동차 등 교통수단 탑승이 어려운 노인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쿠터 등 이륜차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해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지난 10월 국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시 교통안전 분야 질의사항 총 9건 중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 관련 질의가 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그만큼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중앙과 지역을 불문하고 배달 이륜차를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조호성 손해보험협회 대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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