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양극화 줄이고 분배 개선... 성장·분배 두마리 토끼 잡아 다행"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았다.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하향세 정착 △공급망 및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우선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정부는 최고의 민생과제인 주거 안정에 전력을 다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대내외 경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공급망, 물가, 가계 부채, 통화정책 전환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정책의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는 "위기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고 분배를 개선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타격이 가장 심했던 지난해 모든 계층에서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 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올해 경제상황 전반에 대해선 "포용과 혁신의 힘으로 위기 속에서 더 강한 경제로 거듭나고 있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세계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며 10대 경제대국 위상을 굳건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서 3만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에는 1인당 3만5000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의 관점에서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국민, 기업이 모두 힘을 모아 이룬 국가적 성취"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다함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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