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호주 MOU 체결... 핵심광물 안정적 확보 및 K9 등 방산수출까지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 호주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 호주 정상회담에 이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내년 개최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여부와 관련, "한국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보이콧) 참가 권유를 받은 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호주가 미국 등과 맺은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빈 방문이 중국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늘 호주 방문은 중국의 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협력 확대, 자주포 획득 사업 등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게 한국 국익에 매우 중요했다"며 "역내 평화와 번영, 세계경제 회복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관련국 협의가 필요하다"며 "종전선언은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북한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남북, 북미 간 조속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종전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 추진 과정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지 공감이 이뤄져야만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호주 육군 자주포 획득사업 계약 등 총 4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통해 우리 정부는 전통적인 자원 에너지 부국인 호주에서 전기차와 이차전지, 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필수 소재인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로선 탄소중립과 미래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데 전세계적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급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방산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호주의 무기체계 획득전문기관인 CASG는 우리 방사청과 양국의 방위산업 및 방산물자 협력을 위한 공식채널이 됐다. 특히 CASG는 한국 방산업체인 한화디펜스와의 계약에 따라 우리 K9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를 공급받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7600억 원에서 1조 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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