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1995년 `소비자보호법`에 지역소비자행정의 추진근거가 마련된 지도 26년이 흘렀다. 그사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촉발된 지식정보혁명인 3차산업혁명을 지나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문제의 양상도 복잡·다양해지는 등 소비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소비자행정 현장은 출범 초기와 비교해도 업무내용이나 인프라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관련사무를 아직도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의 하위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각 시·도 소비자업무 담당조직들은 대부분 경제정책이나 일자리·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서에 소속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2021년 기준 총 108개) 중 소비자정책 관련 지표는 지난 10년간 `특수거래 분야 법 집행 실적` 1개에 그치고 있다.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지역소비자행정을 둘러싼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심의 결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행정 분야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개발한 두 개의 지표 개선안(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집행 실적·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2023년 지표로 확정됐다. 향후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한 지자체 책임과 역할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 지역소비자행정 기본조사` 결과 올해 17개 시·도 소비자업무 담당조직에 `소비자`를 명시한 곳은 수도권 3개를 포함한 총 6개로 나타났다. 과거 2-3개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역소비자행정에 대한 지자체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향상됐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소비자행정을 지역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