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이 89조 6251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일반재정 지원 대상으로 미선정된 대학을 위한 증액분은 320억 원이다.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쳐 일반대 6곳에 평균 30억 원, 전문대 7곳에 평균 20억 원씩 지원하게 된다. 이미 선정된 일반대가 50억 원, 전문대가 40억 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등 지급이 이뤄져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확보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16일 52개 미선정 대학 중 27개 대학을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총 121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지원 규모와 액수가 줄어들었다.

앞서 대학협의체들이 미선정된 전체 대학을 구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미 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들로, 이들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구제 대학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재도전 기회로 인해 미선정 대학 간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충남의 한 대학 관계자는 "기본역량진단이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탈락 대학끼리 또 다시 추가선정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것은 대학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일"이라며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경쟁을 과열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일반대 136곳과 전문대학 97곳 등 총 233곳(진단 대상 대학의 약 73%)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곳은 대학진단에서 탈락,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충청권에서는 일반대인 극동대·유원대·중원대가, 전문대는 강동대·혜전대 등 총 5곳이 탈락 대학 명단에 포함된 상태다. 조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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