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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초광역 '메가시티'가 균형발전 해법"

2021-11-21 기사
편집 2021-11-21 22:02:34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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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방 공동경제권 이뤄야 수도권과 경쟁 가능"

첨부사진1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들이 하나의 권역으로 모여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7시 10분부터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정부가 지역별로 광역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메가시티'구상을 지원하고자 최근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를 강조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충청권 역시 4개 광역지자체가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초광역 협력 지원을 통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에 대해 강조를 많이 해왔고,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에서 지방세 비중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재정분권도 높여나갔고,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했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청년층은 56%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며 "수도권에 좋은 일자리가 모여 있어서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며 "그래서 수도권에 주거문제와 과밀문제가 생기면서 지방은 더욱 소멸되고 피폐해졌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강도높은 균형발전 방안은 현재의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의 권역으로 공동경제권, 일일생활권을 이뤄야 수도권과 경쟁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 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서 내년 1/4분기에 3개 지자체가 함께하는 특별지자체가 출범한다"며 "대구·경북도 내년 하반끼까지 똑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균형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 소멸우려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곳을 소멸우려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겠다.) 정부가 대응기금 1조 원을 마련했다. 이 기금으로 소멸우려 지역에 대한 교육문제, 주거 문제, 교통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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