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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전차' 개발한 ADD 연구원 수백억 성과급 놓고 '집안싸움'

2021-10-21 기사
편집 2021-10-21 15:39:46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대전일보 > 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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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집단소송으로 후유증 우려... 지급 기준 규정 필요"

국산 K-2 전차 개발에 참여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속 연구원 400명이 성과급 배분을 둘러쌓고 수년 째 집안싸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구원 각자가 개발 기여도를 주장하며 성과급 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결국 6년 넘게 지급을 미루고 있는 ADD 연구소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K-2 흑표 전차' 개발에 참여한 ADD 연구원들은 ADD를 상대로 기술료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초 연구원들이 각자 소장을 내 3건의 소송이 진행됐으나, 최근 병합된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는 ADD가 탐색 개발을 거쳐 2008년 체계개발이 완료된 국내 개발 전차다. K2 납품업체인 현대로템이 2008년 알타이 전차 200대를 생산하는 터키에 전차 기술을 이전해주는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로템의 기술 이전이 완료된 2015년 수출액 중 일부를 K2 핵심 기술을 개발한 ADD에 기술료 명목으로 1417억 원을 지급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술료 중 절반은 연구진 성과급으로, 나머지 절반은 ADD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게 돼 있어 성과급 700억 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를 두고 연구진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내부 중재가 불발되자 ADD 소장들은 지급을 미루면서 6년이 흘렀고, 급기야 연구원들이 ADD 소장을 상대로 "성과급을 빨리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상황이다.

김 의원은 "ADD가 1000억 원이 넘는 기술료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수백 억에 달하는 성과급을 나누어 준 적도 없었기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으며, 전임 소장들이 문제를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원 2400명 중에서 400명이 집단 소송으로 참여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돈 문제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을 것"이라며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당하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꼭 첨단무기를 만드는데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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