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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권 아닌 특권

2021-10-21 기사
편집 2021-10-21 07:05:55
 강정의 기자
 justi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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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정치팀 강정의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모든 이슈가 묻힌 '2021년 국정감사'다. 여야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올해에도 '호통 국감'의 흑역사는 반복됐다. 지난 1일부터 오늘을 마지막으로 국감 곳곳에선 '대장동'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치 싸움판을 방불케 했다. 국감이 막을 열기 전부터 정책 국감의 실종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적잖았는데,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는 취지의 국감이 아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보는 듯한 풍경이다. 국회 내부적으로도 혀를 내두르고 있는 작금의 행태다.

다만 더 이상의 '정쟁 국감'의 재현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제안은 올해 국감에서 얻은 몇 안 되는 소득 중 하나다. 국민의힘이 제기하고 있는 이 후보의 '조폭연루설'에 따라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는데, 충분히 논의의 장(場)에 오를 만한 사안이다. 단순히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따른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기 위해서도 말이다.

면책특권은 불체포특권과 함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지는 양대 형사적 특권 중의 하나로,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받을 때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특혜다. 국회의원이 입법 및 국정통제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잖다. 국회의원이 일부 의혹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퍼트려도 이를 제지할 만한 마땅한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언제부턴가 국회의원에 주어진 특별한 권리(特權)가 간사하게 이용되는 권리(慝權)로 변질되고 있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해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이 제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갖고 폭압적 통치를 하던 시절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필요했습니다. 그 시기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통해 수많은 폭로가 이루어졌고,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필요할까요". 조승래 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의 반문(反問)이다. 정치팀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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