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70만 명을 모았던 호출형 렌터카 서비스 `타다`는 택시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다가 퇴출됐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정부는 기존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타다, 우버 그리고 에어비엔비 등 혁신적인 공유경제를 금지했다. 하지만 미국은 택시보다 저렴한 우버가 배달업으로 확대하면서 민간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 호주는 우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존 택시 산업의 발전을 기부하는 것으로 상생을 선택했다.

최근 카카오는 그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미용실, 네일숍,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등 골목상권으로 꼽히는 영역부터 결제·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택시·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까지 전방위로 사업을 넓혀왔다. 이에 과거 대기업처럼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시 다발적으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이용료·수수료 등을 연쇄적으로 인상 및 유료 전환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민주당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플랫폼산업 규제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변되는 한국의 혁신 기업에 대해 규제를 확대하고, 골목상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기존산업과 상생하는 정책대신 규제를 선택했다.

이번 정부 여당의 `카카오 때리기`는 `타다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지난해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정부 기대와 달리 모빌리티 혁신과 다양성은 약화되고 가맹택시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으며, 카카오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택시업계와의 상생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여당은 `보호`에만 치중하지 말고 가치 있는 상생 방안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 소비자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를 두려워해 현실에 안주하면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다. 변화와 경쟁의 연속인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설자리는 상생일 것이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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