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포신도시는 단일생활권으로 조성됐음에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문제 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교통신호 체계 등이 홍성과 예산으로 이원화돼 있다.

도는 이 같은 주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공동관리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조직 신설과 함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 절차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 연 14억 원의 운영비가 발생한 만큼 절반인 7억원을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7억원을 홍성군과 예산군이 부담하면 되는데, 양군이 소유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도의 입장만 놓고 보면 협의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것은 홍성과 예산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홍성과 예산군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공동주택과 상가 중 이를 사용하는 곳은 절반도 채 안 되는 상황에서 100% 가동 됐을 때 운영비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소유권을 가져오면 당장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추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수리비와 유지비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 군 입장에서는 운영비의 절반만 지원하는 현재의 안으로는 소유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는 내포 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 시·도에서도 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상당하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투입구를 여는데 필요한 칩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 시설 주변에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상가 지역은 추가로 인력이 투입되고, 공동주택은 경비원분들이 이를 처리한다. 예산낭비 논란 등 부담이야 있겠지만 더 많은 예산을 낭비하기 전에 전국 최초로 과감하게 시설을 매몰하는 것도 고민해 볼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성직 충남취재본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