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
문화계 "전문창작예술인 양성할 것"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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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문화관광정책의 독립성 등을 위해선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4일 대전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대덕구가 구의회에 상정한 대덕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 자치구에서의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행보는 대덕구 뿐만이 아니다. 최근 2년간 문화도시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동구는 기초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을 느끼며 지난해 10월 문화·관광 사업을 아우르는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서구에서도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움직임은 엿보이고 있다.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월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서구에 전달했다. 유성구도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세운 후, 의회에서 안건이 통과하면 내달 용역발주를 마친 뒤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자치구의 문화재단 설립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가 재단 운영비조차 마련할 수 있겠냐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덕구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재단 설립 시 자치구 문화원과의 업무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한 지역문화계 관계자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기초지자체도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자치구의 문화재단이 대전문화재단만큼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진 미지수"라며 "구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사업만 처리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원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고급인력 양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지역문화계 관계자는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방고유의 활동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이 규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기능이 문화원에 주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원과 재단을 경쟁선상에서 보는 것이 아닌 문화원은 아마추어 예술에 집중하며, 재단은 전문창작예술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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