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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등록금 갈등 정부가 해결해야

2021-03-26 기사
편집 2021-03-26 07:05:04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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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김성준 기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2021 등록금 반환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행한 결과 모두 1만 20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지속된 비대면 수업에 대학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은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질이 낮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며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 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학생들이 비대면 대학 강의에 만족하지 못 하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지당해 보인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전달되는 온라인 강의는 아무리 뛰어난들 실제 강의실에서 교수를 만나 보고 듣고, 체험하는 대면 강의보다 질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대학 강의'라는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 입장에서 낮은 품질에 실망해 환불 내지 보상을 바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이다.

대학 측도 그동안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른 채한 것만은 아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신청 대학별 특별장학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4개 대학은 장학금 지급 형태로 2227억 원 규모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반환했다. 일반대는 1761억 원, 전문대는 466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지원금 2213억 원이 포함돼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대학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라도 나서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3차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4차 추경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제3차 추경안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이 등록금 반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며 "올해도 대학과 교육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는 더 이상 청년들의 고역에 대해 책임을 방기해선 안 된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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