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서비스가 속도 중심으로 평가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안전이나 품질, 환경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동량 증가와 속도에 몰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세에도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 사망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전년에 비해 9% 증가했는데 음식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새벽배송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송지연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 보상기준이 없고 유통기한 등 표시가 미흡했다. 배달앱 이용이 폭증했음에도 개인정보보호, 입점 식당이나 원산지 표시 정보, 배달료에 대한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 범위도 모호했다. 이들에게는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배송물량 증가와 함께 일회용품과 같은 자원의 낭비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유통업계가 속도 지상주의 배송 전쟁에 빠져있는 사이 자칫 소비생활의 중요한 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 최근 배달앱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책임 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소비자도 배송 전쟁의 속도 이면에 있는 소비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때다.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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