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기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질병이나 해외출국으로 인한 학업 유예 및 면제지만, 고등학교부터는 학교부적응,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 조치된 학생들이 포함된다.

우려되는 것은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수에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16학년도 7만 3039명 중 1064명에서 2019학년도 6만 433명 중 1093명으로 집계됐는데, 학생 수는 1만 명 넘게 줄었음에도 학업을 포기한 학생 수는 소폭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을 포기한 고등학생이 증가한 원인으로 내신 위주의 대학 입시제도를 꼽고 있다. 수시모집에서 내신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1학년 때 내신을 망치면 자퇴 후 검정고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협의 하에 이뤄진 자퇴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되지만,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시행 중이다. 2019년 기준 1062명 중 604명이 이 제도를 통해 학교에 복귀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신청한 1062명 모두 학교폭력 피해자는 아니겠지만, 같은 해 학교폭력 등으로 퇴학 당한 학생은 11명에 불과하다. 이는 끝내 학업을 포기한 458명 중에는 가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학폭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는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를 제외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학급교체나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것이 전부다. 도와 교육청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가해 학생을 피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성직 충남본부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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