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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재난 지원 제외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

2021-03-12 기사
편집 2021-03-12 07:04:23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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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취재2부 장진웅 기자
의료계에서 정부의 선별적 재난 지원 방식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4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번에도 병원과 약국 등 의료계 전문직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수긍하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당시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담배나 복권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병원이나 약국 같은 전문 직종 등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이다. 이 개념은 이번 4차 지원까지 유지됐다.

의료계 일부에선 이러한 정부 방침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약사계에선 볼멘소리가 거세다. 코로나19 확산 뒤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보급한 데 따라 관련 부가세나 소득세가 급증한 반면, 외래 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심각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다고 약사계 일부에선 주장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환자 감소로 병·의원들도 폐업하면서 인접 약국도 동반 폐업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번 4차 지원에서도 약국을 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약사 사회를 포함한 의료계 일부에선 이러한 의견을 오히려 경계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코로나 정국 속 의료계 파업 논란 등으로 커진 의료계를 향한 부정적 시각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 의료계 한 인사는 "코로나19 이후 생활방역 효과로 감기 환자가 절반이나 줄어드는 등 동네 병·의원을 비롯한 약국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전문직에 지원금을 주는 데 선뜻 동의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부가 이런 의료계의 사정과 고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다음 재난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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