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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추경' 4일 국회 제출...3월 국회 최대 쟁점

2021-03-03 기사
편집 2021-03-03 15:58:29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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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을 담은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청취할 계획이다.추경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심사를 앞둔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15조 원의 추경과 기존 예산 4조 5000억 원을 더해 총 19조 5000억 원 규모다.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추경 규모를 증액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 원)과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에 이어 단일 추경 규모로는 역대 세 번째다.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690만 명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전망이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11개 업종은 500만 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은 400만 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등에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긴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 예비심사 및 예결위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추경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15조 원 규모의 추경 중 10조 원 가량을 국채 발행 재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굴려놓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 채무가 1000조 원 가까이 돌파했고 채무 비율도 47.8%에 육박하고 있다"며 "돈을 풀 때 풀더라도 어떻게 갚고,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대통령과 민주당은 전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안과 함께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을 놓고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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