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판기 국토연구원 박사와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각각 공청회 진술인으로 선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국회 이전의 필요성`과 `위헌 소지에 따른 국회 이전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공청회는 세종 국회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다.

주요 안건에 대해 당사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공개 토론을 거쳐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다. 진술인 섭외·선정이 공청회의 관건으로 꼽히는 이유다.

공청회는 통상 학계 및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다. 조판기 박사는 세종시 행정수도 관련 학식에 있어 가장 정통한 인사로 평가된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11개 상임위 우선 추진`의 근거가 되는 제안서를 작성한 연구팀 책임자를 맡아왔다.

조 박사는 이를 토대로 세종 국회 관련 여러 토론회에 참석해 "세종 소재 정부부처 상임위 11개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며 "예산정책처와 국회 기관 근무자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게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해왔다.

최종호 변호사는 `위헌 소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를 옮기는 것에 해당해 `개헌 필요 사안`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헌재는 2004년 위헌 결정에서 "수도란 최소한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의 소재지를 뜻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청와대를 `수도 기능의 결정적 요소`로 꼽았었다.

야당 측 진술인도 조만간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주 공청회가 예정돼 있어 오늘도 협의를 진행했다"며 "19일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 국회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의견들이 제시할지 주목된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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