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낙연 전국민 지급·아동수당 대상 확대…금권 선거 논란 일듯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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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지역 정치권 일부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논의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깔려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예산을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추경에는 보편적, 전 국민적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을 병행하는 안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달 초 전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에서 효과를 봤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카드를 또다시 꺼내든 것으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소상공인 등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이었다면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문 제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것부터가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이라는 증거"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의 위기감, 초조함이 상당해 보인다"고 답했다.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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