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동캠퍼스 입주대학 교직원 특공 자격 부여…과도한 특혜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 아파트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로또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세종시에 공무원 등 이전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분양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앞서 1월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종사자들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주기로 해 대전과 세종지역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다. 여기에 최근 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충청권 국공립대 입주가 예정되면서 또 다시 이들 대학들의 이전 종사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 일반 청약 수요자들의 불만이 쌓이는 모습이다.

3일 행복도시건설청은 4-2생활권에 조성 중인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6개 대학을 선정했는데 이중 대전에서는 충남대 의대·대학원과 한밭대 AI·ICT 등 대학·대학원 등이 포함됐다.

전체 편제 정원 2548명 중 충남대가 1290명, 한밭대는 200명을 차지한다. 통상 1000명 정도 정원에 교수 및 행정직원 등이 40-5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향후 이들 대학에서 100여 명의 교직원이 세종시로 이전, 근무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들에게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기관 또는 사무소만 이전하거나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종사자 외에도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도 포함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 중구청 한 공무원은 "불과 30-40분 거리인 대전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본래 건설 취지에도 어긋난다.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에게는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전 중구 유천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도 "세종 뿐아니라 대전에서도 아파트 청약을 받는 건 일명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만큼 어렵다"면서 "특히 세종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차익이 분양가 대비 2배 수준으로 공무원들만 특혜를 보는 것 같아 허탈하다. 차라리 공무원 아파트를 따로 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아직 확정된 게 없으며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앞으로 각 대학들이 교육부로부터 타당성 심사 등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 별 정원 및 규모, 계열(학과) 등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 환경들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세종시의 특수성에 따른 제도로 시행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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