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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방역

2021-02-05 기사
편집 2021-02-05 07:05:23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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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번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방역 기준이 공정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49.3%와 48.3%로 팽팽히 맞섰다.

방역 지침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전체의 절반 가량이나 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기준과 실행 방법의 공정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평가 결과에는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매장 문을 닫으며 방역 지침을 온 몸으로 지켜낼 동안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나아가 집단감염 사태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역 방해' 혐의로 법정에 선 일부 교회 관계자들이 연일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불공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간에는 설 연휴 5인 이상 가족이 모이기 위해서는 대문에 '△△교회'라는 현판을 걸면 가능하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돈다. 방역당국이 계속되는 종교발 집단감염에도 인원 제한 등 소극적인 방역 대책만 고수하는 것을 두고 '믿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종교단체의 말을 믿기 때문이라는 말도 들려온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 기준에 대해 "조치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위험보다 편익이 훨씬 더 클 경우, 그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면서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가 숱한 종교발 집단감염에 견줘 대면예배 허용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 변경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5인 이상 모임·오후 9시 이후 영업 가능 여부 등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준 완화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와 함께 종교발 집단감염부터 확실히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방역 당국이 발표할 새로운 방역기준에는 공정성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있길 바란다. 세종취재본부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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